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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 정책 새 국면 맞은 태국, 아시아 최초 대마 합법국될까?
대마초 합법 정책 새 국면 맞은 태국, 아시아 최초 대마 합법국될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2.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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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보건부, 새로운 대마법 초안 공개∙∙∙기호용 대마초 사용 금지
의료용∙건강 목적으로만 대마초 허용∙∙∙향락 목적 사용 시 최대 227만 원 벌금형
대마초 합법 반대 위한 총리 내각 승인 예정∙∙∙“일부 조정 가능성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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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태국이 대마초 사용 금지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태국 공중보건부가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총리 내각의 승인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지난달 9일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마법 초안을 공개했다. 대마초와 대마 관련 제품을 다시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를 의료∙건강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향락을 위한 사용은 규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새 법안에는 대마초를 향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밧(약 227만 원)의 벌금형에,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형 또는 벌금 2만 밧(약 75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단, 대마 구매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 초안은 촌난 시깨우(Cholnan Srikaew) 공중보건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며 내각과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승인 과정에서 대마 구매 방법에 관한 규정과 형량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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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대마초 합법국 탄생 예고? 

일각에서는 아시아로 대마초 합법국의 탄생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마약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대마초 비범죄화를 이룬 태국은 이후 대마초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관광업 활성화 정책에 돌입했다. 당시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공중보건부 장관(現 부총리)은 “의료와 요리 용도에 한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다”면서도 “나콘파놈(Nakhon Phanom)을 ‘대마의 도시’(Cannabis City)로 만들어 지역 경제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아누틴 찬비라쿨 부총리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한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소속 인사다. 태국 농민이 벼농사나 고무 농장에 사용되던 토지와 자원을 대마 묘목 재배로 전환했고 일부는 대마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건설에 투자하기도 했다. 다만, 태국 관광청(TAT) 측은 “관광객에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지난해 열린 총선거 이후 국면을 새로 맞았다. 새로운 규정이 담긴 대마법은 당시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 3월 23일까지 본회의에 통과해야 했지만, 그 전달인 2월에 태국 의회가 선거를 위해 해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대마법은 숱한 논란 끝에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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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경제적∙정치적 논란 부상 

한편 현재 태국 내 대마초 합법화 문제는 경제적∙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가 상업적 목적의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지만, 72%는 대마초 사용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의료용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이 2025년까지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누틴 찬비라쿨 부총리 역시 “대마초 비범죄화가 농부들에게 새로운 작물 선택지를 제공해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마초 재배업자 사이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며 입을 모은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태국에서는)대마초 비범좌회 이후 초기 대마초 사용이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대마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마초가 불법 수입되는 데다가 이에 따른 도매가 하락 등 대마 재배업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태국에서 대마초 재배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1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면서도 “이마저도 모두 대마초를 재배 중인지, 미등록 재배업자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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