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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은?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3.05.15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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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 ‘경계’ 하향 선언
새 변이 계속 나와…하루 2만여 명 확진, 사망자 지속
공공의료 정비·돌봄 구조 개선 및 고령층·고위험군 대응체계 과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10대 핵심과제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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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정부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다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공표했다.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일상 방역·의료체계로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년 넘는 코로나19 비상대응을 끝내고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날을 맞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11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뒤 내려졌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 6월1일 0시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정부의 위기 단계 하향 선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 이전까지 격리 이탈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6월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외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다.

병원급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축소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백신과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제공된다.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가구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체제도 유지된다.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등에 활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령상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6월부터 불법이 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방침이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해결 과제는 여전히 ‘산적’

감염병 전문가들은 엔데믹 선언이 곧 위기 종결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았다.

머지 않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공공의료체계와 돌봄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병독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시 증가한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방역의 한계점도 보완해야 한다. 일반 다른 중증 환자병상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12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환자 수는 총 3,137만 1,67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최소 3만 4,591명에 이른다.

그 중 약 93.7%는 60살 이상의 고령층이다. 인명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한 60살 이상은 9일 기준 35%에 그친다.

감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결국 폐렴이나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있으므로 일상회복에는 적어도 백신 접종이라는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감염으로 확보한 면역이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한 다음 일상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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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스카이코비원'가 출시됐으나 늦은 상업화 속도에 제품 경쟁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해외 제약회사들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전달체 기술을 활용한 신종 바이러스 백신을 선보이고 상업화 속도를 높이며 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글로벌 바이오포럼에서는 다음 팬데믹 후보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뉴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팬데믹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속도감 있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 및 상업화 전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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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머지 않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미래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지난 3년을 다시 평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당국 역시 차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한계점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풀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 협력체계 강화 △방역 성패 좌우하는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대규모 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 안전 보호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피해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 핵심과제 10개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실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김가람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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