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중앙여성중앙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통계청은 대한민국 노인부양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고령화 진행으로 간병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커지는 추세다. 문제는 고령인구 스스로가 간병과 관련해 해결할 능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늘면 좋겠으나,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이 늘기 때문에 의료나 돌봄에 대한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비용 측면에서도 국민의료비가 2020년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에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적간병비 규모와 문제점 해결 방안은? 

김진현 교수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 정도 된다. 노인진료비는 43.4%를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게 의학계의 분석이다. 

김진현 교수는 ‘사적간병비’에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원 환자는 60.5%를 차지하는데, 이중 유급간병은 3.6%, 가족간병은 55.8%를 차지한다. 가족간병의 이유는 ‘자식의 도리’ 등도 있겠지만,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다. 

김진현 교수는 “가족간병의 경우 개인의 생활을 포기하고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비용도 11만 원 정도”라고 추정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하루에 부담하는 비용을 1만 8,000원 정도로 보고 유급간병이나 가족간병에 비해 5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2024년 기준 입원 환자 사적 간병비는 연간 1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사적 범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적간병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제도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의 민간보험 경우 주로 실손보험에서도 해결을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허은 가입자에 한해 혜택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수립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 내 60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7년 1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간호사 인력 배치 상향,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인력 공급 기관에 대한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간병비 절감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개선 방안 제안 

한편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그는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병상수 과잉공급 상태를 고려해 통합병상수 총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체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 내 전(全) 병동을 확대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종합병원은 참여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단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병서비스 전문 널싱홈(Nursing Home) 도입’을 제안하며 “임상경력 간호사 운영,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가성비 높은 간병전문시설로서 미래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경자 전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재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정상이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유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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