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앞둔 ‘간병급여화 예산 10조 원은 잘못된 정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1조 3,000억 원이라는 게 의료 및 요양병원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본인부담율과 인력확충이 더해지면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했다.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간병급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고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7년 1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날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겸 더세인트요양병원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한 실 비용과 예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언론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10조 원의 예산이 든다’는 추정치는 오해”라고 주장하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률 적용 시 예산 더 줄일 수 있어” 

임 부회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내 저소득 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내용을 담은 조례안」를 언급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월 60만 원씩 연 4개월간 공동 간병비를 지원한다. 재원 조달 방식은 도 예산과 시 예산을 합쳐 50대 50, 예산은 400억 원가량 된다. 

이와 관련해 임 부회장은 간병급여화를 산출하는 데 있어 전국 요양병원 통계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를 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20년 1,467개, 28만 2,718병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요양병원 수는 1,363개다. 

임 부회장은 “2020년과 2023년 연구자료를 보면 평균 병상이 192.7개,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는 33% 정도, 중도환자가 40%, 경도환자가 30% 정도 되고 병상가동률은 80~85%”라며 “간단하게 계산해도 6만 9,000명 정도가 요양병원에서 지내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토대로 간병비를 산출한 결과, 3교대 간병일 때는 2조 5,000억 원 정도, 여기에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2조 정도가 들어간다”며 “요양병원이 기본 6인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조 3,000억 원 정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2교대로 줄이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되는 부분 여전∙∙∙조기 분석 통한 심도 있는 고민 필요” 

이밖에도 임 부회장은 “(정부의 간병급여제도는)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간병급여화는)사적 감정의료비와 공적 지원을 배제해 간병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환자가 중복된 부분을 정립하겠다는 게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고 치료를 중점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인 경우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매월 10%씩 인상해 일정 기간에 100%가 되도록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 기간에만 해당하는지, 본 사업을 시행할 때도 유지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부회장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는 가만히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료적 처치가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간병급여화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적다면 조기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간병급여화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시범사업을 거친 요양병원이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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