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농업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라고 관련 기관에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에탄올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생명공학 기술 검토에 속도를 내게 해 농민들이 주요한 과학적 발전에 더 빨리 접근하고 그 혁신에 따른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기관에 농업 생명공학 규제 절차 완화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는 (절차)지연을 없애고 개발 비용을 절감해 농민들을 위한 검토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공학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농업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며 "생명공학 규제 간소화는 혁신적인 작물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규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승인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계당국은 앞으로 180일 내에 농업 생명공학 제품 규제 완화·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지난 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 운송, 수출 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CNBC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 행정명령이 중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들에 생명공학 산업에서 교역 장벽을 없애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개발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국내외 규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두 농민들은 중국,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서 특정한 허가 없이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규정 영향을 받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중 무역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출처_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