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청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3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청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유출 관련)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백경란 질병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감사원에 코로나19 관련 2만 5,000여 명 개인정보 제출”

한정애 위원이 종합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8월 4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61명, 2만 820명 등 총 2만 5,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년 여간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경찰과 검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자 질병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단 한 번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한 위원은 “경찰의 경우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조항 등을 제시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질병청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근거로 썼던 관련 법령보다 훨씬 명확하면서도 적확한 법령근거를 토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마다 질병청은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 관련 자료는 방역정책의 근거분석, 예방접종 독려 등을 위해 관리하는 정보로써 수사 및 형 집행 또는 감사에 활용 시 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고 검찰의 요청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세청, 법무부 등에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한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며 “(본인이)백신을 맞았든지, 아니면 확진됐든지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협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하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건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경란 청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잘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자 한 위원은 “경찰과 검찰에도 주지 않았던 그 원칙이 왜 법령도 명확하지 않은 감사원 앞에서 무너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다시 한 번 의문을 표했다. 

백 청장은 “「감사원법」과 하위법령을 포함해 민감정보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검찰 등에서 조사 목적으로 요청 시 (개인정보를)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 논란∙∙∙“직무연관성 심사 회피 목적?”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 백 청장은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백 청장은 다수의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었다”며 밝혔지만, 야당 의원의 취임 전 주식 거래 내역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신현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백 청장의 주식 매각 신고서에 따르면 백 청장은 ‘바디텍메드’ 166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매각일자는 신테카바이오는 8월 31일, 나머지 모두는 9월 2일로 백 청장이 청장으로 취임한 후다. 백 청장의 남편은 바디텍메드 200주를 9월 8일에 팔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백 청장이)보유한 바이오 주식은 직무연관성 심사 결과발표 이전”이라면서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해 다음날인 8월 31일 관련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청장의 신고서에는 8월 31일 매각한 종목은 신테카바이오뿐이며 나머지는 이틀 뒤인 9월 2일에 판 것으로 나와 있다. 백 청장의 남편은 그보다도 6일 늦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에 앞서 강훈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백 청장에게 오전 내로 주식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라면서도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김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역시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세부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백 청장이)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청장 바뀌고 나서 방역지침이 새로워졌고 일상이 회복돼서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며 “여∙야 의원의 지적은 백 청장만의 문제가 아닌 지난 정부부터의 문제”라고 두둔했다. 이어 “질병청장이 바뀌면서 답답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며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 혁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타임즈=최진주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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