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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산업은 바이오헬스” 신약개발 지원에 규제도 푼다!
“국가 핵심산업은 바이오헬스” 신약개발 지원에 규제도 푼다!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2.07.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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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2.2조 들여 신약개발 지원
혁신 의료기기 평가 80일로 단축
13조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바이오타임즈]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분야다.”

정부가 국가핵심전략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상을 높인 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약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백신펀드 조성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투자 규모나 경험이 부족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발표…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의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관련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3조 민간투자 활성화,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규제완화, 인재육성 등이 골자다. 
 

▲바이오헬스 산업 민간투자 13조 투입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책의 1순위로 꼽았다. 설비·공장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늘려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허가, 입지 선정, 기반 조성 등 단계마다 관련 부처가 밀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 지원,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백신·바이오 기업들은 2026년까지 생산설비 및 연구시설에 약 13조 9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민간기업의 투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단위로 집행되는 민간 투자 중 대부분은 대기업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총합 11조 7,4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대웅제약(2,115억 원), GC녹십자(2,112억 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1,699억 원), 유바이오로직스(1,015억 원), LG화학(1천억 원) 등이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집계됐다.

▲신약 개발에 2조 2,000억원 지원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K-바이오 블록버스터' 육성 차원에서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2조 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을 찾아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즉,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유망한 신약 개발 과제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5,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혁신 신약 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킨다.

앞으로 1조 원까지 확대할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받을 계획이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

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비침습 의료기기의 경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비급여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가 허가 및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질적’ 향상 위한 인재육성 추진

올해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 재직자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인재 양성 정책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의료AI 인력, 의사과학자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병원·기관들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이 나오도록 돕는다.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실시하고 규제과학 석박사급 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양성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 업계, 찬반 엇갈려…기대감 VS 산업 중심 지원 미흡

이 같은 소식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규제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지원부터 인력 충원, 백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고무적"이라며 "단지 계획이 아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혁신'을 논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신약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데 몇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투자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는 것. 신약 개발 예산 집행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산업 쪽에서는 15%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하며 "정부 지원의 궁극적 지향점을 고려해 산업계 중심 정책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타임즈=김가람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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