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임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 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내 중환자실 진료체계 현황’을,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중환자실 진료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겸 전(前) 대한중환자의학회장, 김영삼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겸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김정연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이 참석했다.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을 독립적인 전문 분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서지영 교수는 “응급의학과가 중환자실보다 관심을 더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응급의학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이라며 “중환자실은 병원의 기초 체력인 만큼,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교수는 중환자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중환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중환자’라는 워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 암 환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중증 환자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쉽지 않다”며 “이미 학회는 해당 법과 관련한 초안을 구상했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나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있고 응급의학과에서는 해당 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된다”며 “중환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연 회장은 “‘중환자간호사 인력 역시 중환자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지난 몇 년간 중환자간호인력의 증원 및 수가 인상과 관련해 호소했고 올해 초 중환자실 입원료가 올라가면서 수가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수가 변화 이후 인력 효과, 즉, 실제로 인력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간호사 인력 증가로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환자 수 증가로 분모가 감소해 비율이 나아진 것 같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환자간호사는 교육이나 훈련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필요한 부서”라며 “중환자간호사가 체계적이면서도 섬세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교육∙증원과 관련한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응진 이사는 “병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병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고정 비용의 성격으로 전체 비용의 전체 진료비의 50%는 고정으로, 나머지 50%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하면 불확실성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정민 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을 언급하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반영해 2∙3차 실행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관련해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지켜보면서 중증 비중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보완 중”이라며 “중환자에 대한 중증도가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환자 중심으로 보상이나 투자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의료기관별 병상 수나 진료량 경쟁, 수가에 따른 진료비 급증 등 따져봐야 할 게 많아 파격적인 개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환자의 건강과 의료의 질을 관리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실은 줄이고 중증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전환과 중환자에 대한 충분한 인력 투입,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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