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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나백주 교수,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살리기 위한 정책에 초점 맞춰져야”
[국회토론회] 나백주 교수,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살리기 위한 정책에 초점 맞춰져야”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7.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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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승연 회장, 정지환 지부장, 나백주 교수 등 토론자 참여
“올바른 정책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가는 것 중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과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각각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 ‘의료개혁과 지방거점공급병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 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정지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의료원 지부장,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승연 회장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장 보상 등이 핵심”이라면서도 “지역 필수 공공 분야에 의료진을 정착시킬 확실한 방법이 없는 데다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포괄 돌봄과 관련한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뚜렷한 법안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심이 되는 필수 기관”이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지환 지부장은 부산의료원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전했다.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만 해도 병상 가동률이 80~90%에 육박하는, 흑자는 아니어도 적자를 내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의료원 내 인력이 빠져나간 데 이어 예산이 줄어들면서 최근 임금체불을 겪을 정도로 경영 악화에 빠졌다. 정 지부장은 “공공의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따뜻한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나백주 교수는 “대개 병원은 처음 개원할 때 2~3년간 적자를 예상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한다”며 “약 3년간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마땅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 교수는 “가장 핵심은 인력”이라며 “대학병원 의사도 개원을 위해 떠나는 마당에 지역필수의료를 명분으로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붙잡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 충원은 물론 지방의료원 육성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관규 실장은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국립대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의대 신설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국립대 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학병원 설립∙운영은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 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 중인 대안을 올바른 정책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통령 정책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전했다. 정 정책관은 “공공의료는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떼며 “이것을 전달하는 기관이 권역과 지역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업해 지방의료원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할지, 지역 내 어떤 기관으로 포지셔닝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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