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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위한 방안은?
[국회토론회] 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위한 방안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7.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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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나영명 실장, 임준 교수 등 발제자 나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 위한 필수 인프라”
(사진=)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가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과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2019년 1만 2,691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 수 중 12% 수준이다. 여기에 의사인력 분포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을 줄이면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며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곧 올바른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는 ‘공공병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고 시행돼야 할 때”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방의료원의 위기 극복 위한 기본 과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기능 붕괴로 치닫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전했다. 

지난 2013년 경남 진주의료원이 의료공급 과잉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는 천안의료원이 1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선정했다. 

그러나 나영명 실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네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나영명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전혀 없다”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지, 안정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방의료원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 체계 한가운데 있다”고 꼬집으며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씩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필수∙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에서 핵심적인 의료 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환자가)대형병원에서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병원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들을 치료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지방의료원의 기능이 이미 붕괴 상태에 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은 오히려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실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개 기본 과제로 ▲공공병원 ‘착한적자’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진입장벽 타파 ▲최소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든든한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필수 의료 붕괴사태 대응 위한 의료인력 확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공공의사’ 양성∙배치 등을 제안했다.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이 과잉 경쟁 속에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체계 자체를 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데 최대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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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의료개혁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회 적정성 기반 둔 공공성 강화 대안 필요”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의료개혁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준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정책 대안”이라면서도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병상의 재구조화 등에 대한 개혁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적정성에 기반을 둔 병상 재구조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 공공 부문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 예산 지원 제도화 등의 공급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민간병원이 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은 배후권역 내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2차 병원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 양성, 국립대학교병원 부처 이관 및 권역책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 등 공공부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는 필수의료 국가 보장에 대한 경상비(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상비는 예산, 진료에 따른 수익 등의 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혁신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시∙도 공공의료기금 조성, 건강보험기금 범위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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