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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입법정책④] “코로나19 위기 속 보건의료 체계 지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결실 볼까?
[22대 국회입법정책④] “코로나19 위기 속 보건의료 체계 지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결실 볼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6.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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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진료 시장 규모 137조 원→2032년 1,191조 원 성장 예측
비대면진료 정책, 새 정부 출범마다 적극 추진 대상∙∙∙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대상∙범위 확대
의사∙약사∙환자 비대면진료 ‘긍정적’ 평가∙∙∙적지 않은 우려 시선도 있어

[바이오타임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진료 시장 규모는 2022년 1,029억 달러(약 137조 원)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24.13%씩 성장해 2032년 8,937억 달러(약 1,19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정책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새 정부 출범마다 적극 추진 대상이었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제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바이오타임즈>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보건분야 입법∙정책 현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비대면진료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세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진료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진료 건수는 총 15만 3,339건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69%,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 진찰건수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 3,221건으로 99.9%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188건으로 0.01%를 차지했다.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대상을 확대∙보완했다. 또 98개의 시∙군∙구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고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는 휴일 및 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할 수 없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09품목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하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처방 규제와 관련해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사∙약사∙환자의 비대면진료 평가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평가는 이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환자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달 3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중 93.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중 각각 69.9%와 6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계∙약업계∙산업계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먼저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에 따른 의료 과실, 병원 쏠림 현상 등 우려도 표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의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의 시행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이후 휴일 및 야간 진료의 경우 초진 허용과 재진 인정 기간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단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약업계는 약 배송 규제와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국의 업무량 폭증, 의약품 부족 대란 등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약업계는 직접 또는 재택 수령과 복약지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를 위해 약 처방부터 배송까지 비대면 조제로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복약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산업계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진∙재진 여부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비대면진료, 선별등재방식→포괄등재방식 전환 필요” 

한편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포괄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의 ‘선별등재방식’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될 때만 비대면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김은정 조사관은 “포괄등재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해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중증질환자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금지하되,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각 질환에 맞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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