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인한 재택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충분성, 어르신의 건강과 기능상태 유지에 대한 도움정도 등에 대해 가족의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이 모두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응답한 300명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파악한 결과, 22.7%가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고 생각한 적 있는 경우는 3.7% 있었으나, 실제로 중단한 케이스는 없었고, ‘비용이 부담되어 매달 이용하지 않고 이용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만 있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앞두고, 거동불편 재가수급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형으로 연구 및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는?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 정책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발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가운데 의사의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택의료센터 소속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포괄평가에 근거한 케어플랜을 기반으로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추가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의료서비스 비용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본인부담률 30%)와 재택의료기본료(본인부담 없음)를 기본으로 하며,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의원, 한의원,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 재가수급자 약 2,000명이 누적 이용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현황과 이용자 경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가족의 74.0%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면,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택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한 달 기준 재택의료센터 이용 본인부담금은 평균 4만 5,483원으로,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가 39.0%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7.3%였다. 방문진료료의 30%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추가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를 이용한 경우에 발생했다.

한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단계적 전국 확대를 거쳐 2027년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수급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택의료 안착 위해서는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필수’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의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노인 통합 돌봄’ 접근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욕구에 대한 서비스 기반은 매우 열악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제공체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홈헬스케어(재택의료)시 환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제도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인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홈헬스케어의 최대 관건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일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택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존하는 서비스로, 제공자에 따라 질적 편차가 클 수 있다”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와 과정, 결과 표준화, 총괄적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홈헬스케어 업체에 대해 공공 분야의 면허나 자격인증 외에도 제3자 독립적 기관이 시행하는 민간인증이 활성화돼 있다. 실제로 미국 홈헬스케어 업계 민간 인증 현황에 따르면, 공적인증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며, 민간인증의 경우 1만 5,000달러(약 2,065만 원)~2만 달러(약 2,754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체 업계의 30% 정도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타임즈=권연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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