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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빠른 법제화 만이 의료 혁신 이끌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빠른 법제화 만이 의료 혁신 이끌 것”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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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위한 좌담회’ 개최
박준형 서기관, 조재용 교수, 박종필 약사 등 토론자 참여
“빠른 입법 근거 마련,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 이끌어낼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직능단체별 쟁점 사항’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박종필 약사,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각각 정부, 의료계, 약업계, 법조계, 소비자,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20%가량 증가했다”며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분석해 비대면진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재용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교수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조재용 교수는 “상급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법제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수동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암 환자가 예악 후 검사 및 진료, 처방 등을 반복하다 보면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명쾌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니 과도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면진료가 첨단 기술과 결합해 보편화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약사는 비대면진료 초기 허용 시점부터 의약품 비대면 조제 및 배송에 참여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간 의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전이 잘못됐을 때 수정하거나 조제 후에도 재차 복약지도를 하는 등 약사의 일은 오히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처방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한밤중에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상한 교수는 “정책을 만들거나 법 일부를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비대면진료 도입 자체가 국민 건강권과는 연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쟁점”이라며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법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危害)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은 대상기관 또는 환자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는 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 관점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히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소비자 사이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장은 “의료는 실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데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의료 소비자 관점에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개선이 필요하다”며 “숱한 논란 끝에 겨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빠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이나 사용자 가치, 고용 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도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 그는 “시장 참여자와 사용자가 규제 안에서 일하도록 입법 근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빠른 입법 근거 마련만이 규제 안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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