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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입법조사관, “비대면진료, 포괄등재방식으로 사업방향 설정해야”
김은정 입법조사관, “비대면진료, 포괄등재방식으로 사업방향 설정해야”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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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조명희 의원 주최∙∙∙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발제자 나서
조명희 의원, “비대면진료, 우리 일상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 성장”
김은정 조사관,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사업 간 시너지 고려해야”
(사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헬스케어업계는 “비대면진료는 1,400만 국민이 쓰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인데도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며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기술적 진보, 플랫폼 서비스의 진화, 익숙해진 비대면 문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감염병 사태나 보건 위기와 관계없이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대면진료를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받아들일 때”라며 “이번 좌담회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재개에 의미 있게 작용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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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직능단체별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이번 좌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직능단체별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조사한 비대면진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총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 3,339건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69%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의원급, 즉, 동네병원에서 사용된 사례는 15만 건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99.9%가 동네병원을 이용했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진료 대상을 확대∙보완해 질환과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의료 취약지역 범위 확대, 휴일 및 야간에 한해 초진 허용,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약업계∙산업계 반응은? 

그렇다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 약업계, 산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 과실, 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재진 환자 중심의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은정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초진은 허용하고 재진은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의약품 오∙남용 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적∙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약업계에서는 직접 또는 재택 수령과 복약지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약업계는 약 처방부터 배송까지 비대면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복약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민간업체와 협업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외,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같은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는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비대면 약 배송이 약국 업무량 축소, 약 조제 후 설명 전달, 포장과 택배 업무 가중 등은 물론 약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산업계 대부분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각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약 배송 전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지금의 비대면진료 사업은 1차 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려면 경증 질환자는 물론 중증 질환자도 퇴원 후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24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5월 24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포괄등재방식’ 제안∙∙∙“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일부 사례 금지 장치 필요” 

한편 김 조사관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 서비스가 환자한테 전달되기까지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기술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혼재된 상황”이라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면진료 사업 방향과 관련해 ‘포괄등재방식’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현행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선별공제방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이어 “포괄등재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해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중증질환자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자동으로 모니터링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조사관은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것은 각종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모였음을 의미한다”며 “환자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과의 접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간의 시너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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