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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용∙기호용 대마 전면 합법화∙∙∙관련 시장 성장세
캐나다, 의료용∙기호용 대마 전면 합법화∙∙∙관련 시장 성장세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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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캐나다 전면 합법화∙∙∙2014년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
G7 국가 중 최초로 대마 합법화 단행∙∙∙2025년 매출 58조 달러 추정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계열사, 대마 산업 투자 확대
캐나다는 2018년 대마를 전면 합법화했다.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는 2018년 대마를 전면 합법화했다.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국가마다 대마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마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인다. 

대마는(Cannabis)는 오랫동안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마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가장 먼저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다. 지난 2014년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를 단행한 곳은 캐나다다. 2018년 10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용∙기호용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는 캐나다 대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브라이트필드그룹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산업 매출은 8조 8,190만 달러(약 1조 원)를 기록했으며 2025년 54조 달러(약 6경 원)까지 성장이 예측된다. 의료용 대마까지 포함하면 2025년 캐나다 대마 산업 전체 매출은 58조 달러로 추정된다. 

 

캐나다 의료용 대마초 기업 아프리아는 또 다른 대마초 기업 틸레이를 인수했다. 양사의 M&A가 마무리되면 매출 기준 세계 최대 대마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아프리아)
캐나다 의료용 대마초 기업 아프리아는 또 다른 대마초 기업 틸레이를 인수했다. 양사의 M&A가 마무리되면 매출 기준 세계 최대 대마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아프리아)

◇법령 개정 따라 관련 시장 성장세

대마와 관련된 투자금은 미국보다 캐나다에 유입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현지시각) 캐나다가 대마에 대한 규제를 적게 받는 만큼, 캐나다 내 대마 관련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마 판매가 늘면서 기업도 성장세”라면서도 “대마 시장의 잠재성을 본 투자자는 아직 연방법이 개정되지 않은 데다 규제 개혁이 불확실한 미국보다는 캐나다 기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대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의료용 대마초 기업 아프리아(Aphria)는 또 다른 대마초기업 틸레이(Tilray)를 인수하기로 했다. 양사의 M&A 절차가 완료되면 매출 기준 세계 최대 대마 기업의 탄생이 기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북미 대마초 사업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는 캐나다 대마초 기업 헥소(HEXO)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글로벌X 칸나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올해 1분기 헥소 주식 64만 8,084주를 매수했고 글로벌X는 3월 말 기준 헥소 주식 115만 8,970주를 보유하게 됐다. 헥소 주식이 지난해 12월 말 51만 886주에서 2배 이상 늘었다. 

 

대마와 관련된 투자금이 미국보다 캐나다에 유입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대마와 관련된 투자금이 캐나다에 유입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대마의 안전한 사용과 접근성 확대 목적

한편 일각에서는 캐나다에서의 대마 전면 합법화는 자유로운 대마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로 한 대마 사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법령을 개선하며 전면 합법화를 이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공개한 ‘대마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 캐나다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캐나다는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 대마 규제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내세웠다. 

관련 법령에도 입법목적부터 대마 보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까지 대마의 사용과 규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목적에는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대마 사용, 불량대마의 통제 등 대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도 마찬가지다. 오랫 동안 별도의 하위법령(Regulations)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대마 획득 자격 요건, 사용방법 등 상세한 규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 의료용 대마 자가생산 또는 지정생산 방식 도입, 비의약품 대마의 의료적 사용 허용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캐나다는 대마 합법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캐나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대마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지금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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