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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0.12.1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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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시 전국 200만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영향 받아
진단검사 대폭 확대해 감염자 찾는 게 급선무
지난 7일~13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719.7명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일~13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719.7명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며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은)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물론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우선은 지금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동시 3단계 격상 결단을 정부에 다시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지역사회 확진자가 1,002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7일~13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719.7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만약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약 200만 곳의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개편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적용 대상이 약 45만 곳, 운영 제한 시설이 157만 곳 정도가 되므로 총 202만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시설은 21만 곳,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 곳 등 약 90만 곳이 영향을 받는다.

 

(출처=질병관리청)
(출처=질병관리청)

3단계가 되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백화점,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상점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 마트의 경우, 대형 유통시설에 해당되지만 집합 금지 제외시설에 마트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의 경우,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와 학원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1인 온라인 영상으로만 진행해야 하고,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3단계 격상을 두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선은 14일부터 설치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완전한 봉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겨울철인데다 풍선효과도 있으므로 격상하더라도 확산세는 바로는 안 잡힐 듯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수가 9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해 '병목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재 찾지 못한 확진자들이 많아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도 환자 수는 빠르게 줄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진단검사를 빨리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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