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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 접어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어떻게 시행되나
가시권 접어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어떻게 시행되나
  • 양원모 기자
  • 승인 2020.08.2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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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400명 돌파 눈앞...169일 만에 최고치
3단계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 모든 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몇 가지 요건 갖춰 발동 가능
경제적 후폭풍에 시행 뜸들이는 정부... “침체 장기화하면 바이러스보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아져”

[바이오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이 직접 “3단계 격상 검토”를 언급하는 등 이미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보건복지부)
박능후(사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보건복지부)

일일 확진자 400명 눈앞...전국 17개 시도서 환자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존 2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됐던 수도권 이외에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3일 0시부터 2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숫자, 집단 감염 사례가 적은 강원과 경북 지역은 권고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3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일일 확진자는 387명(해외 유입 포함 3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고됐다. 3월 7일 이후 169일 만에 최다 수치다. 서울(138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124명), 인천(32명), 광주(15명), 대전(15명), 강원(15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환자’의 증가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40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94명(20.2%)이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신규 확진자 수 대비 깜깜이 환자가 20%를 넘긴 것은 방역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요건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요건 (출처: 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3단계, 내용과 시행 요건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23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3단계 격상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사회적 활동까지 전부 ‘셧다운’하는 것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고, 중위험 시설이 아니라도 모든 시설에 방역지침 준수가 의무화된다. 민간 기업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은 화상으로 전환되거나 휴업에 들어간다. 

3단계 발동에는 몇 가지 시행 요건이 있다. 먼저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사이면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주 2회 이상 나타나야 한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집단 감염 사례도 급증해야 한다. 급속, 급증의 기준은 정부가 판단한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곳곳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 및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출처: 국민소통실)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곳곳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 및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출처: 국민소통실)

경제적, 사회적 후폭풍 우려...“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

정부가 3단계 격상에 뜸을 들이는 건 경제적 후폭풍 때문이다. 3단계 시행은 출퇴근,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 모든 국민을 ‘가택 연금’ 상태에 두는 것과 같다. 외부 활동 단절과 경제 위축으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IMF)를 뛰어넘는 ‘경제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보다 2개월 앞서 봉쇄 정책을 시행했던 프랑스, 스페인이 좋은 예다. 지난 4월 이후 2달간 전 국민을 상대로 ‘외출 금지령’을 내린 프랑스는 올해 2분기 GDP가 -13.5%로 유로존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1위는 쇼핑, 모임, 외식, 관광 등 모든 사회적 활동에 빗장을 건 스페인으로 현지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18.5%의 역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1936~1939년 스페인 내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이 사실상 ‘시간문제’가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양원모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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