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과기정책…유망기술 투자늘리고 민간주도 R&D 혁신한다
'코로나 이후' 과기정책…유망기술 투자늘리고 민간주도 R&D 혁신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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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민 공감대 위해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공개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부처간 조율 거쳐 7월께 확정·발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0.06.17 / 뉴스1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0.06.17 / 뉴스1

[바이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뀐 국제·산업·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유망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 방침과 시장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전략이 주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정책방향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기정통부가 공동개최했다.  

정책방향안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환경변화 전망을 토대로 한국이 가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이후의 4대 환경변화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의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등을 꼽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요업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새로운 방향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사항이나 보완할 것에 방점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안을 기초로 추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보완·수정해 7월 중 확정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변화 전망 시사점과 이를 발표하고 있는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0.06.17 / 뉴스1


◇유망기술 전략 투자·민간주도 R&D 확대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주목받을 기술 선점을 위해 5년 이내 실현 가능한 유망 기술을 30개 내외로 선정하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R&D PIE'를 통해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알앤디 파이)는 부처별로 나뉘어진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선행기술, 후행기술, 시장,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 분석해 투자·지원하는 정책도구다. 과기정통부는 유망 30개 기술에 관해서 연구·개발 투자 대비 상용화와 신속한 시장 투입 가능성에 주안을 둘 전망이다.

연구·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키워나간다. 정부 주도 기술 개발·산업 적용이라는 기존 모델에서  문제해결·시장지향에 중점을 둔 민·관 협력 모델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 모델에서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처음부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와 R&D-혁신조달 연계를 키운다. 또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규제샌드박스, R&D 특구 실증 특례 등 기존 규제관리 제도를 연결해 기술 개발에서 시장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규제 관리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임 과장은 "정부 R&D에 있어 도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아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연구 테마, 기획, 관리 전권을 주고 수행방식도 파격적으로 유연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모델을 도입하고 확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2023년 56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산·학·연 바이러스 기초 연구역량을 모으는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구상도 발표됐다.


◇변화하는 국제 공급망...지역공급망 중심으로 자생력 확보

이날 포럼에 참가한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그동안 인건비 중심, 비용 중심으로 움직였던 공급망이 위험(리스크) 관리와 회복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첨단기술 활용한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공급망은 개발·계획·조달·생산·배송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형 공급망과 달리 스마트 공장·수요 예측·실시간 주문처리, 공급계획반영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공급망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국제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급망 중심으로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스마트 공장 보급·고도화를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강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가진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한다.

효율적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코디네이터 기관을 지정해 육성한다. 지역혁신 코디네이터는 지역 특구 내의 자원을 연계해 연구부터 기술 실증, 판로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 기업(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스마트공장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0.06.17 / 뉴스1


◇급변하는 산업환경, 불안정해지는 일자리…교육·재교육 혁신 통해 대응한다 

국제적 공급망의 분업체계 속에 있었던 한국 산업의 체질이 지역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인재 양성·교육 시스템 혁신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체험형·문제해결 중심 교육에 에듀테크를 도입해 혁신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초·등 교육에서는 플립러닝, 학생주도형 연구·교육(R&E)와 같은 창의형 선도 교육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대학에서는 학년별 교과 구성 탈피, 직무·역량 중심 학위 인증체계를 확대해나간다.

과기정통부는 교육 혁신뿐 아니라 기존 산업 노동자 재교육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 전환 재교육(리커런트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커런트 교육은 산업계 종사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 교육기관에 돌아가 배우는 교육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 인근 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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