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본→질병관리청 승격 확정…보건연구원도 질본에 존치
당정청, 질본→질병관리청 승격 확정…보건연구원도 질본에 존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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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연구센터도 연구소로 확대 개편…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바이오타임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승격 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놓고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있었다.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연구 기관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당정청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기구로 지정되며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을 독립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백신개발과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분야 관련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연구개발 관련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지휘본부)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에서 한계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 특단의 조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과 확산, 2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생활방역이 느슨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유행 차단에 K-방역 성패가 갈린다"며 "코로나19 2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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