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차원의 관리 중요성 커져...해외 주요국의 정책은?
치매, 국가 차원의 관리 중요성 커져...해외 주요국의 정책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20.06.1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치매 관련 정책 강조
한국,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맞춤 서비스 구축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코로나19로 실적 저조

[바이오타임즈] 해외 주요국들은 치매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을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등 8개국은 2012년 12월 G8 보건장관 회의에서 치매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HO는 장관급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 치매 관리비용의 1%를 치매 연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의료 서비스 통합 정보망 구축으로 치매 치료 환경 개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92년에 제정한 알츠하이머 질병 및 관련 연구법에 이어 2011년에는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법,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 등을 제정해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 통합 정보망 구축으로 치매 환자의 진료 기록 및 병원 방문을 모두 전산화했다. 이를 통해 중복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의료 기관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정보망에 치매 환자 진료에 참고될만한 진료 기록은 물론 상담 일지 등도 포함되어있다. 치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은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수 인종의 치매 연구 참여를 장려하고, 유망한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과 생활양식 교정을 통한 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비침습적 센서 기반 기술 개발도 장려하고 있다.

 

영국, 치매 환자 관리 위한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영국은 치매 정상회의에서 치매 관련 연구개발에 2015년에만 6,600만 파운드를, 향후 5년간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 연구에 1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치매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치매와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 네트워크(Dementia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Network)'를 운영하면서 연구비 지원 및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빅데이터 통합 센터를 설립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영국은 치매와 관련된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원격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가정에서도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확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CRS(Care Records Service) 정책을 시행해 개인의 건강 기록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했다. 또한, 의료 관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부터 ‘치매와 함께 잘 살아가기: 국가 치매 전략(Living well with Dementia: National Dementia Strategy)’을 발표해 치매 관리 계획으로 17개의 목표를 지정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 관리 사업 강조

일본은 효율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위해 치매 환자의 치료 경로별 정보와 돌봄 체계가 연계된 정보망을 구축했다. 정보망 내에는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포함해 원활한 치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호 로봇과 보행지원 기기 개발을 치매 관련 정책의 목표로 삼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2025년까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간병보험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적 치매 관리 패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치매 정책인 ‘新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치매 관련 정책 동향

출처: 미국 NIH, 영국 NIHR, 일본 후생노동성
출처: 미국 NIH, 영국 NIHR,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도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 추진

국내는 2008년부터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8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1차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는 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건강증진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치매 유형별 맞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2차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는 치매 예방과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년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쳐 진행되는 3차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은 1, 2차와 달리 사전 기획 연구 및 정책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치매 관련 서비스를 공급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방향을 잡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10대 치매 관리 핵심 정책 목표를 기준 삼아 치매의 진행단계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구축했다.

제 1~3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 비교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편, 국내의 치매 관리 사업 중 하나인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후견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6월 초까지 총 98명의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연결해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후견인의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내 홍보 영상과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 피후견인 발굴 활성화를 위해 피후견인 나이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 제한을 낮춰 기초 연금 수령자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치매 안심 센터에서 양성되는 후견인이 많은 데 비해 발굴되는 피후견인 수는 적어 두 그룹 간의 편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수를 적절히 조정할 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기자] jyna19@biotimes.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