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유럽연합(EU)은 최근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데이터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OECD에서도 ‘OECD 인공지능 원칙’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인공지능 백서 발간과 데이터 활용 전략 초안 공개

지난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회원국에 투자 확대를 권유하는 등의 인공지능 전략을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임기 중 미래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을 주도했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폰데어라이엔의 지시에 따라 발표된 유럽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정책안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안은 데이터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전략과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백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이 발표한 디지털 전략 정책안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내세운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정책과제 중에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인 ‘그린딜’도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위는 디지털 전략 정책안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그린딜이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이끈 이전 유럽연합 집행위도 2015년 5월 출범 당시 10대 주요 정책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 단일 시장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사실 2014년부터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비식별 개인 데이터의 활용 규정, 오픈 데이터 지침, 사이버 보안법, 일반 정보보호 규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등을 제시했다.

유럽 데이터 전략 핵심은 ‘데이터 단일 시장’ 구축

데이터는 디지털 산업 혁신의 기반으로 손꼽힌다. 현재 수집, 저장, 이용되는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소수 IT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이 내세운 데이터 전략의 핵심은 수집된 데이터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 민간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 단일 시장’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데이터 관리, B2G 및 B2B 간 데이터 접근, 재사용에 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 경쟁 등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이고 명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내 회원국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쉽도록 시스템 및 차세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유럽연합은 정책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 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 원칙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유럽연합은 데이터 수집, 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기준을 세워 시민의 기본권과 주요 가치를 우선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나 운송, 정치 등 일부 민감한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인증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내 시장에 진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모두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 기준과 등급 표준화를 위해 자발적 라벨링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인공지능 부문에 매년 27조 원 투자 예정

한편, 유럽연합은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 산업에 매년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다. 적용되는 분야는 보건의료, 보안, 교통, 고용, 법률 시스템 총 다섯 개 영역이다. 따라서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유럽연합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유럽연합은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유럽연합 내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상호 신뢰적이면서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법을 제정한 나라들과는 데이터 공유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KOTRA 브뤼셀지부 강노경 조사관은 “유럽연합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유럽연합 기업과 유럽연합이 아닌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관련 분야 국제 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육성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의 미래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용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표준화 정책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도 유럽연합의 행보를 참고해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기자] jyna19@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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