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정책 과제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3개 과제), 3D프린팅(2개), 우주기술(2개), IoT·빅데이터(2개), 블록체인·컴퓨터기술(2개) 분야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1월15일과 올해 6월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많은 과제가 포함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에 대한 건의가 눈에 띈다.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한경연은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신체조직 재건 이식재나, 인공피부, 휴먼콜라겐 등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 사항에는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와 관련한 제안도 담겼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음식물을 제조하는 '푸드 프린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서도 식품 위생법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의 과제에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 완화,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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