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반도체·미래車·바이오헬스' 1.5조 투입…"신산업 육성
내년 국가 R&D '반도체·미래車·바이오헬스' 1.5조 투입…"신산업 육성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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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주요 R&D 올해보다 2.9% 늘어난 16.9조원 규모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6.27/뉴스1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6.27/뉴스1

정부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오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중점분야에 1조4800억원을 투자하며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연구분야에도 1조9700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플라스틱 재활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주요 R&D 규모는 올해보다 2.9%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다. 기재부가 심의하는 일반 R&D 약 4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 정부 R&D는 총 21조1000억원 규모다.

가장 큰 특징은 미래대비 혁신성장을 위해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올해 1조2600억 수준을 내년 1조4800억원 규모로 17.5%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70억원에서 1460억원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1517억원에서 2128억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1조300억원에서 1조1200억원으로 늘었다.

또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과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한다. 기존 데이터·인공지능·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올해 5세대(5G)를 추가해 4대 플랫폼에 투자한다. 올해 투입된 3343억원보다 19%늘어난 3992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8대 혁신성장 분야는 1조8100억원에서 1조990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성장단게별로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신기술컨소시엄기술개발 75억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R&D 65억원, 고성장기업 후보군 R&D 74억원), 미세먼지저감실용화 R&D 106억원이 투자된다. 전체 중소기업 R&D 규모는 1조7100억원에서 1조7500억이 확대됐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 지역 R&D 분야는 7369억원에서 8006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일자리 R&D 사업 분야에 기존 1조800억원에서 1조2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조97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과학이나 산업난제 해결을 위한 과한 연구를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를 신규로 120억원 투입한다. 또 사업일몰이나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사업을 '브릿지 연구사업으로' 신규 33개 신설한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늘었다. 재난난안전 R&D는 1조500억원 규모에서 1조16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미세먼지 저감 R&D는 1127억원에서 약 29% 확대된 1451억원으로 편성됐다. 생활환경 개선 R&D도 512억원에서 836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신규로 재활용 저해제품 순환 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에 20억원,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에 30억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높은 내년 R&D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처자율 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반영해 1조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장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확정된 안건을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기사출처_뉴스1>

2020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 주요특징© 뉴스1
2020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 주요특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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