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편에 이어 계속
세계 3위의 제약시장 규모를 보이는 일본은 2002년도부터 ‘바이오매스 일본종합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의 전략로드맵 및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고, 탄소세 도입 및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시스템 적용 등의 정책지원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의료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일본 내각 내에 2013. 8.에 설치하였다.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바이오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5. 4. 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설립하였다. 2016. 9.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 실현계획을 발표했는 바, 이 가운데 5대 신성장 전략분야 중 하나로 '건강수명연장'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보험자에 의한 행동변화(예방, 건강경영), 원거리 진료, AI개발·실용화, 자립지원을 위한 과학적 간호(데이터 활용 및 로봇 도입), 재생의료, 제품 창출을 제시했다.
일본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 내지 정책적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예컨대 유전자 검사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뇨병ㆍ비만 등 만성질환 부터 95세까지 장수할 가능성, 수면의 질, 운동 효과, 식품에 대한 반응 등 300여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일본에 유전자 검사, 이중 DT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직접 의뢰방식)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인 개인유전정보취급협의회로부터, 일본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현지 사업 전개가 가능해 진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로 이루어진 위 협의회가 내부적으로 DTC 관련 규제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을 후생노동성이 인증하는 프로세스로서, 기업들이 규제를 만드는 ‘자율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용이한 것이다.
바이오분야는 보건·의료, 생물정보, 환경·에너지 등 타 기술과의 융합과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바이오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은 바이오 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분야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로 바이오 분야를 선정하였다. 세계 인류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바이오분야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동시에 실용화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바이오 분야에서의 각종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제한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