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1 18:59 (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증가'…"국민·기업 준주세 부담 커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증가'…"국민·기업 준주세 부담 커져"
  • 바이오타임즈
  • 승인 2019.09.30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1


준조세가 증가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준주세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하는 금전적 부담을 가리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에 전년 대비 약 5.2%, 협의의 준조세는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하는 금전적 의무를 뜻한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의무를 말하고,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혹은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의무를 제외한 개념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한경연 제공)2019.09.30/뉴스1 © 뉴스1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 조세 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4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으며 4대 보험 총액은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 3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2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6000억원으로 30.2%를 차지해, 4대보험 총액이 약 52조4000억 원으로 89.9%를 구성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16년 약 131조8000억원에서 2017년 약 138조6000억 원으로 약 6조8000억원 증가(약 5.2% 증가)했으며, 협의의 준조세는 약 55조5000억원에서 약 58조3000억원으로 약 2조8000억원 증가(약 5.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한경연은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 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면서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